올해 하반기부터는 인터넷상 본인확인이나 성인 인증시에 자기의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다음달중에는 1천200억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 전용 사모투자펀드가 출범하며 오는 10월부터는 코스닥 '스타지수' 선물이 거래를 시작한다.

 

   정부는 15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정보화 역기능 방지대책', '중소.벤처기업 활성화방안 추진일정' 등을 확정했다.

 

   확정된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인터넷상의 주민등록번호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인터넷상의 본인 확인이나 성인 인증에 주민번호 대신 다른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하반기중에 마련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정통부는 공인 인증서 등 주민번호와 유사한 식별수단을 별도로 마련하거나 주민번호를 암호로 변형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주민번호가 갈수록 사기업들의 식별수단으로 이용되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오남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당사자의 명확한 동의없이 주민번호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 금융지원 종합대책에 따라 상반기중에 1조원의 재원을 조성, 중소기업전문 사모투자펀드(PEF)와 창투조합투자를 설립하고 네트워크론 제도를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한편 네트워크론 보증 공급 규모도 늘리기로 했다.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달에 1천200억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 전용 PEF를 출범시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코스닥시장의 우량종목으로 구성된 스타지수 선물의 거래를 오는 10월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세계무역기구(WTO)의 검증을 받은 쌀협상 이행계획서 수정안 의 국회 비준동의를 위해 국회의원, 농민단체 등에 상세하게 설명,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로 했다.

 

   농림부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검증 결과와 관련, 이면 합의설과 중국산 사과. 배의 수입 허용 주장 등은 사실과 다르다며 작년말 협상 합의 당시 기술적.절차적 사항과 양자차원의 부가적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계속해 문서형태로 합의될 예정이라고 이미 밝혔다고 보고했다.

 

   중국산 사과.배 수입 여부도 앞으로 진행될 전문가간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농림부는 덧붙였다.

 

   정부는 아울러 토지이용규제 정비 차원에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재조정을 위해 필요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독려하고 환경보전해역.특별관리해역을 지정할 때 주민의견청취 및 고시 절차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동산시장의 국지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부동산중개업법 개정 등을 통해 실거래가 과세기반을 조속히 정착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