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울 강남권, 판교영향권 등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격 불안정현상에 대한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15일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 10.29 대책이후 전반적인 부동산가격 안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강남권, 판교영향권(용인,분당) 등 일부지역에서 국지적인 가격 불안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투기억제제도의 체계적 운영 등 국지적불안정 해소방안을 마련키로 하는 한편 수도권에 대한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 부동산중개업법 개정 등 실거래가 과세기반의 조속한 정착을 촉진기로 했다.

 

   이날 국토연구원의 부동산시장동향 보고에 따르면 강남권과 판교영향권의 주택가격 상승은 재건축대상 아파트와 중대형 주택이 주도했다.

 

   2004년 12월 27일부터 2005년 4월 4일까지 강남구가 6.1%, 강동구는 4.8%, 서초구는 5.8%, 송파구는 7.1% 올랐다.

 

   국토연구원은 판교지구의 주택분양가가 평당 2천만원에 이를 수 있다는 언론보도와 서울시의 재건축아파트 규제완화 등이 국지적인 불안정을 촉발시켰으며 여기에 개발지역의 보상비 증가에 따른 부동산 수요증가, 10.29 대책 추진상황에 대한 일반인의 인지부족, 기획부동산 등의 과다한 마케팅 등이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또 주택가격이 바닥권이라는 인식과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자금력이 있는 40-50대층의 구매수요도 한 몫했다는 지적이다.

 

   국토연구원은 경기회복에 따른 가격상승 기대심리가 여전히 살아있고 400조원에 달하는 유동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가능성, 각종 개발수요 등이 향후에도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을 불러올 수 있다고 밝히고 이의 해소를 위해 민간택지 공급상의 장애요인을 해소,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단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정책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4월 주택가격 공시에 이어 5월에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도입, 12월 종합부동산세 부과 등의 정책추진상황을 정례적으로 브리핑하고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을 추진해 실거래가 과세기반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토연구원은 이어 주택거래 신고지역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점검 및 조치를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