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부담하는 각종 준조세가 최근 사회보장성 보험료 부담 확대로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비자발적 기부금의 비중은 환란 이전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준조세는 기업이 세금 이외에 내야 하는 금전적 부담으로 환경개선부담금, 기금 출연금 등 각종 부담금과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의료보험료 등 사회보장성 보험 등을 의미한다.

지난 10일 한국조세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기업의 준조세 부담과 정책방향’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2003년 국내 기업의 준조세 규모는 총 23조1023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무려 16%나 늘어나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섰다.

기업 준조세는 지난 98년에는 10조9635억원에 그쳤으나 99년 11조9720억원, 2000년 13조6346억원, 2001년 17조6627억원, 2002년 19조8876억원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기업 준조세 비중도 지난 2003년 3%를 넘었으며,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처음으로 15%를 초과했다.

보고서는 최근 기업 준조세가 급증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보험료 부담이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03년 사회보장성 보험료는 14조2830억원으로 전체의 62%에 달했다.

조세연구원은 "국내 기업들이 부담하는 각종 준조세가 지난 2001년부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국민연금 등 비조세성 부담금이 크게 늘어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그러나 “기업의 비자발적 기부금 비중은 환란 이전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사회적 기부에 대한 기업의 인식변화와 함께 무분별한 기부금 모집에 대한 정부 규제정책에 힘입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 409호(2005.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