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대학에서 교수들이 연구비를 개인용도로 착복하거나 연구용역업체의 탈세를 도와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재정 지원사업 집행실태’를 조사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0일 감사원에 의하면 조선대학교 K교수는 S사와 공모해 7억원의 연구용역비를 받은 것처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줬다.

이 업체는 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 정당한 연구경비로 인정받아 법인세 6100만원과 소득세 2억 2600만원을 포탈하고, 연구비 투자가 많은 기업처럼 허위로 부풀려 입찰에서도 유리한 조건을 만들었다. K교수는 이를 대가로 S사로부터부터 500만원을, 대학으로부터 연구과제 수탁 인센티브로 180만원을 받았다.

K교수 이외에도 4명의 같은대학 교수가 2개사로부터 4건의 연구용역비 총 5억5000만원 중 4억3200만원을 관련업체에 돌려주고, 이 업체들이 법인세와 소득세를 포탈하는데 협력했다.

또 이번 조사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된 19명 가운데 일부는 연구보조원들의 인건비나 재료비를 불법자금으로 조성해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연구용역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법인세 등을 포탈한 업체와 협력한 교수 등을 고발하고, 포탈한 세금을 추가 징수토록 시정 조치했다.

 

제 409호(2005.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