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개인별 보유현황과 소유권변동사항, 보유세과세현황 등을 한눈에 파악 관리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를 지원하는 행정자치부의 부동산정보관리센터가 지난 15일부터 본격 가동됐다.

행자부는 지난해에 지적정보와 주민등록정보, 건축물정보와 공시지가, 공동주택기준시가, 전국의 부동산 보유세 과세자료 등 약 10여건의 자료를 연계하는 통합 데이터베이스와 부동산 데이터웨어하우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 15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오영교 장관을 비롯한 간부와 관련부처 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정보관리센터 구축 1단계 사업 완료보고 및 시연회를 가졌다.

부동산정보관리센터는 지난 2003년 10월 29일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에 의해 각 부처가 보유한 토지·건축물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종합관리하면서 부동산 정책결정에 필요한 각종 정책정보를 만들어 관련부처에 제공하고, 부동산 대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부동산정보관리시스템은 총 923건의 파일과 672본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부동산정보관리센터를 이용해 ‘국민들의 연령별 부동산 보유현황’을 분석한 결과 토지는 50·60대가 전국토지 면적의 48%를 소유하고 있으며, 20세 이하 미성년자가 소유한 토지는 12만9000필지 1억7900만㎡로 0.3%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건물은 면적을 기준으로 40·50대가 59%를 소유하고 있으며, 20세 이하 미성년자가 소유한 건물은 3만5000동, 558만6000㎡로 0.3%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행자부는 이번에 1단계로 구축된 부동산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올해는 2단계로 서비스확대와 시스템 안정에 주력하고, 내년엔 3단계로 지적도면정보를 구축하는 등 지적도면 기반의 부동산정보관리에 착수할 계획이다.

제 407호 (2005.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