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차량에 공급하는 LPG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29명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 등은 개정안을 통해 “현재 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LPG 세금인상액 지원은 세액감면이 아닌 예산지원형식이기 때문에 매년 예산부족 문제로 정상적인 운영이 위협받고 있다”며 “장애인복지법 등에 근거해 장애인들이 이동수단으로 이용하는 차량에 공급하는 LPG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제 411호(2005.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