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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산망 납세자정보 노출 가능성
[연합뉴스 2005-05-04]
주민번호 등 암호화안돼..보안 허점

 

   납세자의 사생활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국세청 전산망에 허점이 있어 납세자의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는 '현금영수증', '홈택스' 등 각종 제도와 서비스에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납세내역을 조회하려면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돼 있다.

 

   문제는 주민번호를 입력할 때 앞 6자리와 뒤 7자리의 숫자를 입력하면 13자리 숫자가 그대로 화면에 표시되면서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보안성이 없다는게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납세자들의 지적이다.

 

   최근 개인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신상정보 유출 등 보안문제가 사회문제화되면서 금융기관들은 회원가입 등 홈페이지나 전산망을 이용할 때 주민번호의 앞 또는 뒷 자리 번호가 화면에 표시되지 않도록 암호화하고 있다.

 

   그런데도 국세청은 최초 회원가입 때는 물론 비밀번호.아이디를 잊어 신상명세를 재차 입력해야 할 때도 주민번호 13자리 모두가 화면에 명기된 상태로 비밀번호.아이디를 찾아주고 있어 신상정보와 납세내역 등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41.남)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현금영수증 회원에 가입하려 했으나 주민번호가 가려지지 않은 채 모두 공개돼 신상 및 납세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씻을 수 없었다"면서 개선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최근 행정자치부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할 때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주민번호 입력을 금지하라는 등의 '행정기관 홈페이지 구축.운영 표준지침'을 마련한 만큼 국세청도 주민번호 암호화 등 보안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문제"라면서 "아직까지 보안상에 문제는 없었으나 납세자들의 요구가 타당성이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보안장치 강화 등 시스템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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