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설명회(IR)를 위해 뉴욕을 방문중인 한덕수(韓悳洙)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현지시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한국정부는 외국자본과 국내기업을 차별할 의도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낮 맨해튼에서 열린 미 외교협회(CFR)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한국의 세제와 입법이 외국 투자자와 국내 투자자를 차별하는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외국인 기업에 의한) 국부유출이라는 용어 자체도 사용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특히 "외국 투자자들이 적법 절차를 거쳐 수익을 올리는 것은 절대 막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하고 "그러나 국내기업과 마찬가지로 외국자본도 내야 할 세금은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부총리는 "우리는 국제적 기준을 지향한다"고 전제,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징세제도와 규제 등은 언제든 시정해 나갈 것"이라면서 "정부여당은 국제 기준에 반하는 법의 통과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앞으로 5년간은 약 5%, 그 이후에는 약 4% 수준의 경제성장률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올해도 5%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북정책과 관련, 한 부총리는 "북한이 그들이 원하는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 중국과 베트남 처럼 좀더 개방적, 시장지향적으로 번영해 나가기를 바란다"면서 "이를 위해 주변국들과도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