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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 자료상 8명 세무조사
[연합뉴스 2005-05-16]

 

   대구지방국세청은 14일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탈세를 조장해 온 자료상 혐의자 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혐의 금액이 고액이거나 상습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가 있는 대구 지역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각 4명이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40여일간 거래처 및 금융거래 확인조사와 관련업체 연계조사를 병행 실시한 뒤 혐의가 드러나면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자료상으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은 자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소득세.법인세를 추징하고 특히 고액 수취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 자료상과 같은 수준의 강력한 조사를 실시해 세금추징과 함께 조사결과에 따라 고발하기로 했다.

 

   자료상이란 실물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업자를 말하며 이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을 탈루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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