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 방침과 관련, 국민의 조세저항 및 경기 위축 효과가 우려된다며 정부에 보완책 마련을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은 16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와 국회 재경,교육,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당정 간담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힐 예정이어서 정부대응이 주목된다.

 

   문석호(文錫鎬) 제3정조위원장은 1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2007년부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하게 되면 국민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며 "조세저항의 문제가 있는 만큼 양도세율 한시조정, 단계적인 양도세 부과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민(李相珉) 제3정조위 부위원장도 "정부의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방침 발표 이후 처음으로 당정간 논의가 진행된다"며 "부동산 세제개편 방향에 대해 후유증이 우려된다는 시각이 있는 만큼 당정 조율을 거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방침 발표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재경위 소속 한 의원도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를 늘려나간다는 방침을 설정한다면 이에 맞춰 거래세는 적절하게 재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오는 7월부터 단독.다세대.다가구주택에 대한 양도.상속.증여세 과세표준을 이들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으로 변경하는 세제개편안과 경유가격 인상을 골자로 하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안 등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 분야에서는 정부 보증의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학술진흥법 개정안과 차관급을 본부장으로 하는 인적자원혁신본부 설치 관련법 등이 조율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쌀협상 이면합의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진행과 관련, 정부.여당의 전략과 대응책 등을 점검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