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006년부터 1가구 2주택자를 대상으로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되 늘어나는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세율체계를 조정하겠다고 밝혀, 양도세율을 인하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당정은 16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와 강봉균(康奉均) 정책위 수석부의장, 국회 재경, 교육,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오영식(吳泳食) 공보담당 원내부대표가 전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조만간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조치에 따른 세율체계 조정과 선의의 피해자 방지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재정경제부는 지난 4일 내년부터 1가구 2주택자가 자신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주택을 팔거나 외지인이 농지.임야.나대지를 취득했다 파는 경우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정은 또 2007년부터 1가구2주택자를 대상으로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를 전면 확대하기로 한 정부 방침과 관련, 추후 협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해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9월부터 생활비까지 포함하는 대학생 학자금의 융자한도를 현행 4년간 2천만원에서 4년간 4천만원으로 확대하고 상환기간을 7년 거치 7년 상환에서 10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늘리는 내용의 학술진흥법 개정안을 마련,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2천억원 규모의 학자금 신용보증기금을 신설, 최대 4조원까지 신용보증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33만명인 학자금 수혜대상이 50만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정은 현행 간선제 형태의 시.도 교육감 선거를 직선제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교육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또 항운노조의 노무공급체계 개혁과 관련, 항운노조의 독점적 노무공급권을 하역사들에게 넘기는 방향으로 개편하되 정부가 3천억원의 특별재원을 마련해 모든 노조원들의 퇴직금을 일괄 선지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쌀협상 국정조사 과정에서 협상관련 외교문서와 기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엄격한 비밀유지를 하기로 하고 문제점이 제기된 부분은 국정조사에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