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자영업자 1인당 무급가족종사자수는 0.2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2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급가족종사자는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외부 근로활동에 참가하지 않고 가족이 운영하는 자영업에서 일해 자영업자의 소득을 공유하는 사람으로 무급가족종사자가 많을 경우 자영업자의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18일 한국조세연구원 전병목 전문연구위원이 재정포럼 5월호에 기고한 '소득세 부담과 자영업자 규모변화'논문에 따르면 한국의 자영업자 1인 대비 무급가족종사자수는 2003년 기준 0.22명으로 OECD 국가 평균인 0.11명의 2배에 달했다.

 

   이는 200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OECD에 가입했던 멕시코의 0.19명, 터키 0.16명, 슬로바키아 0.05명, 체코 0.04명에 비해 높은 수치다.

 

   전 연구위원은 "무급가족 종사자수는 자영업자의 조세회피 가능성을 나타내는 간접지표로 국가별 조세회피 가능성과 연관성이 높을 수 있다"며 "자영업자 1인당 무급가족종사자 수가 OECD국가 평균보다 2배이상 높은 만큼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전 연구위원은 이어 "우리나라는 자영업 부문의 낮은 소득파악률을 고려해 피고용 소득자의 소득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소득세 구조를 갖고 있다"면서 "이러한 구조는 소득파악의 정도에 따라 자영업과 피고용소득자 상호간의 노동이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노동공급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