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맹형규(孟亨奎) 정책위의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 "국민의 불만이 폭발 직전인 상태"라며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맹 정책위의장의 이같은 언급은 당 정책 입안의 실무책임자로서 부동산 관련 세부담 증가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반영한 것이지만 당내 일각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 확대에 대한 원칙적 찬성론도 제시되고 있어 당론 추진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맹 정책위의장은 이날 염창동 당사에서 열린 상임운영위 회의에서 "정부의 조세정책이 조세정의와 형평과세 원칙을 넘어서고 있어 국민들이 '세(稅)한민국'이라고 하면서 세금과의 전쟁에 맞서자고 할 정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혁신도시, 개발도시 등을 개발한다며 전국을 투기판으로 만들고 (국민들에게) 돈을 내라고 하는 등 '갈 지(之)자' 행보를 하고 있다"면서 "당내에 '국민부담과의 전쟁본부'라도 설치해서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예.결산과 국민연금, 보험 등을 담당할 당내 단일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참여고발센터 등을 발족해서 국민부담 시리즈 등을 만들어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맹 정책위의장은 앞서 지난 17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도 "경기침체로 세수가 줄어드니 정부가 양도세와 취득.등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늘리는 등 마구잡이식 세 늘리기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하고 "종합 부동산 세제정책을 당 차원에서 마련해 6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당 사무총장 출신을 지낸 김형오(金炯旿) 의원은 전날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실거래가 과세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원칙에 맞는 바람직한 정책"이라며 적극 평가하는 등 반대입장도 만만찮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