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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장 "양도세율 체계 수정 검토"
[연합뉴스 2005-05-24]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23일 양도세율 체계 수정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날 오전 불교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아침저널'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실거래가 과세는 양도세 기본골격이 바뀌는 것"이라면서 "세율을 낮추는 차원 보다는 세율체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세율체계 변경은 내년 상반기에나 구체화될 것"이라면서 "따라서 현재 9∼36%의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는 좀더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또 "양도세 실가과세를 2007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지난 당정협의에서도 당초 방침대로 추진을 하자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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