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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수량적 경제목표가 부동산투기 유인"
[연합뉴스 2005-05-24]

 

   시민단체 대표들은 23일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경제정책의 수량적 목표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부동산 투기를 유인하는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잦은 정책발표가 정책혼란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가진 사람들이 당당하게 소비하고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대표들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 부총리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김성훈 경실련 대표는 "경제정책 면에서 수량적 목표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부동산 투기를 유인하는 등 자승자박의 결과를 가져온다"면서 "앞으로는 질적인 성장, 지속 가능한 성장, 소외계층에 대한 따뜻한 배려 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효종 바른사회를위한시민연대 대표는 "규제는 가급적 철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잦은 정책발표가 정책혼란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진 사람들이 가슴을 펴고 소비와 투자를 할 수 있는 분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천주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회장은 "투명사회를 지향하다 보면 성장이 둔화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고 "최근 소비자 고발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점을 보면 내수회복은 아직 확신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가진 자가 자랑스럽게 투자하고 소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세금문제 등 경제적 불확실성은 줄여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종순 열린사회시민연합 대표는 "체감경기가 아직 회복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 증거로 회비 납부를 중단하겠다는 회원이 많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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