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수입이 많은 것으로 분류되는 의사, 변호사, 상인 등 자영업자 가구의 세금 부담액이 일반 근로자 가구(사무직 가구 포함)의 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주택소유 비율은 자영업자 가구가 71%로 근로자 가구의 62%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가구의 소비지출은 월 평균 196만3316원이며, 조세 부담액은 월 평균 7만3868원으로 조사돼 소비지출 대비 조세부담액은 3.76%로 나타났다. 이 중 근로자(사무직 포함)가 가장인 가구는 소비지출 200만5758원, 세금 9만8735원으로 소비지출 대비 조세 부담액 비율이 4.92%였다.

 

자영업자 가구의 소비지출은 월 평균 210만5846원으로, 근로자 가구보다 5.0% 많았지만 조세 부담액은 월 평균 4만3743원으로 근로자의 44.3%에 그쳤다. 자영업자 가구의 소비지출 대비 조세부담률은 2.08%로, 근로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아울러 자영업자 가구의 공적연금(주로 국민연금) 부담액은 작년에 월 평균 5만5740원으로, 근로자 가구(사무직 포함) 8만5958원의 64.8%에 그쳤다. 또 자영업자 가구의 주택소유 비율은 71%로 근로자 가구(사무직포함)의 62%보다 높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자영업자는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층부터 영세 상인까지 계층이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히 소득통계를 내기 어렵다”면서 “따라서 이들은 근로자와 달리 과세소득이 제대로 포착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