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등유세 인상안에 석유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등유 판매처인 석유일반판매소협회가 조만간 대규모 시위에 나서기로 결정해, 등유세 인상을 둘러싼 정부와 업계간 갈등이 본격적인 조세 저항으로 전개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석유업계가 정부의 유류세 인상 방침에 맞서 조직적인 집단 행동에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석유일반판매소협의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다음달 16일 오전 11시 과천정부청사앞 광장에서 회원 2천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등유 특별소비세 폐지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로 결정했다.

 

   판매소협회는 등유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특소세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판매소협회 관계자는 "서민 난방연료인 등유 가격이 비싸진 배경과 세금 인하의 당위성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지지를 구할 계획"이라며 "석유일반판매소 업계의 영업기반과 저소득층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집단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전했다.

 

   석유일반판매소업계는 당초 이사회에 앞서 열린 전국 대의원 총회에서는 등유 특별소비세 인하를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으나 이사회를 계기로 특별소비세 폐지라는 보다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했다.

 

   석유일반판매소는 동절기에는 난방유인 등유를, 비수기인 여름철에는 얼음을 판 매하는 곳으로 등유세 인상 이후 8천여개에 달하던 회원사가 6천500개까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주유소협회와 대리점을 주축으로 하는 석유유통협회도 등유세 인상으로 소비가 줄고 있어 국회 및 관계 당국을 상대로 세금 인하를 요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재경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2차 에너지세제 개편안은 등유의 경우 지난 2001년부 터 시행중인 1차 에너지세제 개편안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내년 7월까지 등유 특 별소비세는 현행 ℓ당 154원에서 201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대한석유협회도 최근 2차 에너지세제 개편안에 농어촌민들의 가정용 난방 주연 료인 등유의 특별소비세를 현행 ℓ당 154원 에서 60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포함시 켜줄 것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했다.

 

   석유협회는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라 경유의 에너지 상대가격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등유의 경유로의 전용 방지를 위해 세금을 인상함에 따라 저소득층인 등유 사용 가구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이같이 정부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