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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회복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활성화해야"<산은>
[연합뉴스 2005-05-30]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는 제조업중심의 성장논리에서 벗어나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29일 산업은행의 '서비스업 발전의 경제적 효과'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서비스산업은 생산, 고용 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에 비해서는 여전히 뒤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44.5%에서 2004년 49.3%로 상승했으나 미국 75.6%, 영국 73.2%, 일본 69.6% 등에 비해서는 낮았다.

 

   전체 산업 종사자 중 서비스업 종사자의 비중도 1990년 37.3%에서 2004년 64.4%로 급증했으나 70%를 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는 아직 미치지 못했다.

 

   아울러 여행, 교육 등의 해외지출 증가, 특허권 사용료 지급 등으로 우리나라의 서비스수지는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큰 폭의 흑자를 내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과는 대조를 보였다.

 

   보고서는 제조업 중심의 성장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서비스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서비스산업은 경기순환에 따른 변동폭이 작아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으며 고용창출력이 제조업보다 높아 실업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국제수지를 개선하고 지역간 경제력 격차를 완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규제완화와 개방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하며 기술력과 사업성을 고려한 여신심사기준 마련, 서비스산업 수출지원제도 개선,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인력 양성, 지역별 비교우위 서비스산업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회: 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