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우리나라 경쟁법이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점도 있지만 이해 관계자의 저항 등으로 집행에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쟁포럼(가칭) 창립 총회에 참석, 축사를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 위원장의 발언은 최근 현장 조사를 방해한 삼성토탈과 가격 담합 제재에 불복, 재심절차 없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KT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될 수도 있어 주목된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위원장의 축사는 특정 기업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쟁법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점들을 얘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어 "경쟁법에 경쟁제한성, 불공정성 등 불확실한 개념들이 많아 이견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는 문제점도 함께 제시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 국민이 시장경제를 주장하면서도 경기 진작을 위해 정부의 개입을 요구하고 지원과 간섭을 바라는 이중적 사고가 만연되고 있다"며 "카르텔(부당 공동행위)을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당연하거나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은 등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경쟁과 관련한 국내 최고의 권위자들로 구성된 한국경쟁포럼이 바람직한 해결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며 "경쟁포럼의 연구 결과와 제안을 정책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쟁포럼은 경쟁정책의 연구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 경제 전문가, 법률 교수 등으로 구성된 민간 단체로, 매월 한차례 정기모임을 갖고 연구 결과 등을 보고서 형태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