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1일 전문 자격증제 도입을 뼈대로 한 영세 자영업자 대책을 내놓은데 대해 열린우리당이 부정적이거나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 당정간 이견이 불거질 조짐이다.

 

   서민경제의 뿌리인 자영업의 '공급과잉'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상황인식에는 공감하지만 그렇다고 자격증제 도입으로 '진입장벽'을 높이는 것이 서민경제와 자영업을 살리는 근본대책이냐에 대해서는 우리당 정책통 대다수가 회의적인 반응이다.

 

   특히 지난달 30일 무주 워크숍을 계기로 당정간 긴밀한 협조를 요구하는 당내 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정부가 또 다시 당과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서민경제와 관련된 중요정책을 발표한데 대해 불쾌해 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원혜영(元惠榮)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서민생활과 관련된 중요 사안인데도 당과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면서 "일부 전문직종의 경우 자격증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근본적 대책이 못되며 자영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예비군'에 대한 대책 등 보완책이 마련돼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상민(李相珉) 제3정조위 부위원장도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법리적 문제가 크고 시장원리와도 맞지 않는다"며 "진입장벽을 높인다면 생계를 위해 자영업을 해보고자 하는 서민들의 입장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어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것은 알지만 생계가 어려운 서민들에게 보장해줄 '퇴로'가 있는 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조만간 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자영업자 대책의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경(李美卿) 상임중앙위원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자영업자 대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비한 측면과 보완해야할 측면이 매우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자영업자 대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 상중위원은 "정부가 잘 하겠거니 생각하지 말고 당에서도 이 정책이 잘 수행되도록 지원하고 점검하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당이 이처럼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데는 최근 국정지지도가 추락하는 상황에서 이번 자영업자 대책이 자칫 정치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