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일 정부가 전문 자격증제 도입을 뼈대로 한 영세자영업자 대책을 제시한 데 대해 "경제의 근본을 무시한 정부의 대표적인 임기응변식 졸속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강재섭(姜在涉)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임운영위에서 "명예퇴직자나 실업자들이 어쩔 수 없어 자영업을 여는 것"이라면서 "경제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못하고 규제부터 하려는 정부의 임기응변식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강두(李康斗) 최고위원도 "정부가 실업자 구제는 하지 않고, 일자리를 만들 생각도 하지 않고 규제만 한다"면서 "한마디로 어리석은 정부"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경실련 정책협의회 의장을 지낸 '경제통'인 윤건영(尹建永) 여의도연구소장은 "자영업 진입장벽을 친다는 것은 국가 공무원이나 컨설턴트에게만 좋은 일을 하는 셈"이라면서 "단편적이고 대증적인 자영업자 대책은 공염불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