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강봉균(康奉均)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3일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강 수석부의장은 이날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당.정.청 워크숍에서 "주택경기 위축시키면 내수경기 회복은 제 경험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수석부의장은 우리당의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입안한 '산파'역을 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발언이 상당한 파장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강 수석부의장은 또 "내수진작 없이는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며 "청와대가 인위적 경기진작을 안하겠다는 기조는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강 수석부의장은 "올해 5% 성장궤도에 진입하려면 적극적 경기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공공투자 확대를 위해 현재 1조원에 불과한 민간투자유치사업(BTL) 규모를 3조원까지 늘려 앞당겨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수석부의장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대책과 관련, "경제를 위축시키는 코스트는 참여정부의 부담이고 과실은 차기정부가 거두는, 비용과 수익간 시차가 생긴다"며 "수도권 규제개혁을 앞당겨 시행하는 것은 수도권의 집중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는 만큼 외국인 투자와 같은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수석부의장은 또 "대기업 지원없이는 중소기업의 성장이 불가능하다"며 "대기업 규제가 관건이라는 우리당 일부 의원들의 시각도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