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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체납액 징수 '선택과 집중'
[연합뉴스 2005-06-07]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효과를 높인다"


   강원도 원주시가 자동차 관련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집중관리 및 특별징수에 나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시는 올들어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250억여원의 체납액 가운데 50억원을 징수해 200억원대로 낮추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및 3회 이상 고질체납자의 경우 면담 및 현지조사를 실시해 납부를 촉구했으며 전체 체납액의 30% 가량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자 1천700여건에 대해 번호판 영치로 3억3천만원을 징수하고 5천300여대(14억5천만원)를 압류 조치했다.

 

   시는 이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징수를 위해 오는 7월 말까지를 자동차 관련 지방세 체납액 해소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집중관리에 들어갔다.

 

   시는 이 기간 50만원 이상 체납자 2만7천300여명(체납액 55억4천600만원)을 대상으로 휴대용 단말기를 활용, 차량조회를 통해 압류조치하고 자동차와 부동산을 공매처분 할 방침이다.

 

   시는 특히 주.정차위반이나 검사미필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의 경우 5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5천401명(체납액 61억6천800만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관리공단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을 통해 신원조회 후 급여를 압류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전체 지방세 체납자 가운데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활동을 벌여 어느정도 성과를 거둔 만큼 이제는 세목별로 선정, 집중적인 징수에 나서 효과를 배가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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