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먼저 재산세를 인하했던 서울 강남구가 최근 주민들을 상대로 재산세 인하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반대가 80% 이상으로 나타났다고 구가 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 3∼4일 직능단체, 전문가, 지방의원 등 주민 대표로 구성된 관내 26개 동 주민자치위원 446명을 상대로 탄력세율 적용 찬반 여부를 물은 결과 찬성(인하)이 18%(81명), 반대가 82%(365명)로 나타났다.

 

   구는 "이처럼 강남구민 대부분이 재산세 인하에 반대한 이유는 올해부터 세 부담 상한제가 실시돼 탄력세율을 적용한다 해도 대부분 중소형 아파트는 세금 인하 효과가 없는 반면 대형 아파트만 세금이 크게 줄어 조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