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율이 6년만에 전면적으로 재조정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부담이 내년부터 적지 않게 줄어들 전망이다.

 

   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 4천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율이 올해 하반기에 재조정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간이과세자들은 매출액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부가가치를 산출한 뒤 여기에 10%의 부가가치세율을 곱해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 2000년 새로운 부가가치세 체계를 도입할 당시 부가가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이후 처음으로 조사작업을 진행하게 됐다"면서 "부가가치율 변경은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00년이후 부가가치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했으나 이는 원래의 계획을 실행한 것"이라면서 "따라서 부가가치율 체계의 재조정은 사실상 6년만에 처음으로 이뤄지는 셈"이라고 밝혔다.

 

   ◆ 부가가치율 얼마나 내리나
   현재로서는 부가가치율을 어느 정도 내릴지 속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재경부의 설명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부가가치율을 어느 정도의 폭으로, 어느 업종에 대해 내릴지 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판단할 수 있다"면서 "다만, 음식.숙박.도소매 등 업황이 어려운 업종은 당연히 부가가치가 낮아졌기 때문에 부가가치율도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부가가치율 인하폭은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5%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이 비율의 상승 속도를 감안하면 단숨에 10%포인트 이상 내리기 어렵고 2.5% 미만의 폭으로 인하하면 별다른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현행 부가가치율은 ▲음식.숙박.운수업 40% ▲기타서비스.농업.임업.어업.건설업.부동산임대업 30% ▲전기가스.제조.소매업 20% 등 3가지다.

 

   그동안 부가가치율은 부가가치세 체계가 개편된 2000년 이후 2004년까지 매년 같은 폭으로 상향조정됐다.

 

   음식.숙박.도소매 그룹은 2000년에 20%였으나 2001년 25%, 2002년 30%, 2003년 35%, 2004년 40% 등으로 5% 포인트씩 상승했다.

 

   기타서비스.농업.임업 등 그룹은 2000년 20.0%에서 2001년 22.5%, 2002년 25.0%,
  2003년 27.5%, 2004년 30.0% 등으로 2.5%포인트씩 올라갔다.

 

   그러나 현재 20%인 전기가스.소매업 그룹은 2000년이후 변동이 없는 상태다.

 

   ◆ 부가가치율 인하 수혜자는 어느정도인가
   현재, 간이과세 대상자는 165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이중 몇명이 세금경감 혜택을 입을지는 명확하지 않다.

 

   정부가 실태조사를 거쳐 인하대상 업종을 선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165만명 가운데 60∼70%가량은 연간 매출액 2천400만원 미만의 납부 면제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일단 50만∼70만가량이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업황이 안좋은 음식.숙박.도소매 등은 부가가치비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러나 아직 실태조사를 거치지 않은 만큼 속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업종별로 인하폭을 달리할 가능성은 있으나 일부 업종을 제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외된 업종의 종사자들이 강하게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여당과의 협의과정에서 정치적 판단이 작용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율 내리면 어느정도 효과가 있나
   부가가치율이 5%포인트 인하된다면 연간 4천만원 매출을 올리는 자영업자는 20
  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연간 매출액이 4천만원에 이르는 식당업자는 간이과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40%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면 부가가치가 1천600만원으로 계산된다. 부가가치세액은 1천600만원에 부가가치세율 10%를 적용하면 160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내년부터 부가가치율이 35%로 떨어진다면 동일한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는 1천400만원이며 세액은 140만원이다.

 

   따라서 내년에 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는 올해보다 20만원이나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부가가치율 인하조치는 자영업의 구조조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영업의 과잉공급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경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업황부진으로 부가가치가 줄었다면 세금을 덜 내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자영업 구조조정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