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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국 부동산투기지역 선별 착수
[연합뉴스 2005-06-11]
금명간 대규모 세무조사 실시 방침
"부동산값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

 

   국세청이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아파트 등 부동산의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늦어도 13일부터 대규모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그간 지속적으로 벌여오던 부동산투기지역에 대한 세무조사와 별도로 전국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투기지역 선별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고위관계자는 10일 "현재 부동산 가격 문제가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어서 정부 각 부처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국세청으로서도 더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 치솟은 것으로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판교나 용인 등은 오히려 일시적으로 반짝이다 말 수도 있지만 문제는 부동산 가격이 전국적으로 (예외없이) 극심하게 꿈틀대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의 다른 관계자는 "행정도시 주변 등 부동산 투기지역을 대상으로 그간 지속적으로 벌여오던 세무조사와 별도로 전국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지역을 정밀하게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선별작업이 마무리되는대로 부동산 투기지역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세무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오는 13일 오전 세무조사가 집중적으로 실시될 부동산 투기(조짐) 지역과 대상을 발표,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국세청은 지난 9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충청권 부동산투기대책협의회'에서 충남 연기와 공주 등 행정도시 예정지의 토지거래자료 5천927건에 대한 정밀분석을 벌이고 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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