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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일각 '저금리 기조 재검토' 주장
[연합뉴스 2005-06-15]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14일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현행 저금리 기조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문석호(文錫鎬) 제3정조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400조원이 넘는 시중 부동자금이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현행 저금리 기조가 과연 적절한 것인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이어 "제3정조위원회 주관으로 전문가 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다만 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인 만큼 여당으로서 의견을 전달하는 차원에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이상민(李相珉) 의원도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현행 저금리 기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당내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여당의원들의 이 같은 방침은 현행 저금리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 전달 차원이지만 자칫 중앙은행의 고유권한인 금리결정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한편 우리당은 15일 오전 '부동산대책정책기획단' 첫 회의를 갖고 정부측으로부터 부동산 가격급등 현황과 원인, 문제점을 보고받고 향후 활동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안병엽(安炳燁) 기획단장과 국회 건교위원인 윤호중(尹昊重) 조경태(趙慶泰) 장경수(張炅秀) 의원, 재경위원인 우제창(禹濟昌) 이상민(李相玟) 노현송(盧顯松) 의원, 문석호(文錫鎬) 제3정조위원장, 정장선(鄭長善) 제4정조위원장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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