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김종률(金鍾律) 의원은 15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 "철저한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주고 판교 개발방식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재정경제위 전체회의에 앞서 배포한 질의자료에서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가 최근 부동산 대책으로 내놓은 국세청 기준시가 상향조정과 신도시 후보지 선정 등은 모두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기준시가를 상향조정하더라도 투기수요를 차단하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없으며 신도시 추가건설도 또 다른 투기 열풍을 몰고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당장 눈앞의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대증요법식의 단기적인 억제 일변도의 대책에 급급하기 보다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기초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수요가 늘어나는 마당에 공급에 대한 대책 없이 재건축 규제강화와 소형평형 의무 건설화를 통해 인위적으로 공급을 차단하고 있으니 수급불균형으로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며 "강남 중대형 아파트를 늘리는 등 공급위주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