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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거부하면 세무불이익
[연합뉴스 2005-06-16]

 

   부산과 경남 및 제주지역에서 현금영수증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는 업주들이 여전히 많아 부산국세청에서 중점관리에 들어갔다.

 

   15일 부산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올들어 관내에서 접수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건수는 1천295건으로 월별로는 1월 51건, 2월 130건에 이어 3월 456건으로 크게 늘어난 뒤 4월 319건, 5월 339건으로 별로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산국세청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과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를 적극 권장하는 한편 악의나 고의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업주에 대해서는 중점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세무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1차 행정지도 이후에도 재차 발급거부로 신고되면 탈세혐의를 검토한 뒤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우선 조사키로 했다.

 

   부산국세청은 이와 함께 현금영수증 성실 발행자에 대해서는 세금과 관련한 실질적인 우대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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