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에 걸쳐 상속세 폐지 또는 감면 바람이 불고 있다.

 

24일 미국, 대만 등 각국의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가 상속세의 폐지를 추진키로 한데 이어 미국도 상원의원들이 상속세 부과대상을 극소수 부자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상속세의 개정에 사실상 합의했다.

 

이에 앞서 대만과 일본도 상속세율을 낮추거나 상속세를 물건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가 상속세 폐지에 앞장서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4월 '2005년 국정연설'에서 현행 5~40%인 상속세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이 조세 및 관세행정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상속세의 폐지를 들고 나온 것이다.

 

오는 매년 세율을 낮춰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상속세를 완전 면제키로 한 미국은 상속세 부과대상을 일부 부자로 제한하도록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화당 및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상속세 부과대상을 상속재산 300만 달러(한화 약 30억원) 이상인 사람으로 상향 조정키로 이미 합의했다.

 

양 당원들은 특히 법 개정을 반대하는 데 필요한 만큼 민주당 의원들의 표도 확보해 상속세의 감면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더욱이 공화당은 면세점을 1000만 달러, 민주당은 300만~500만 달러로 조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면세점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세율 역시 민주당은 인하를 반대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현행 47%에서 15%로 낮추려하고 있어 소폭이나마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앞서 대만은 세율 인하에 나섰다. 천수이볜 대만 총통은 지난달 국민들의 조세 부담률을 15%로 높이는 대신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속세 인하로 줄어드는 재정을 국민의 조세 부담률을 높여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총통부 경제 고문팀 소집인 린신이는 "조세 부담률을 15%로 인상하면 매년 1400여 억 대만달러의 세수가 증가되며, 영업세 1% 포인트 인상은 340억 대만달러의 세수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상속세를 현금대신 토지나 유가증권 등으로 내는 물납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키로 전날 밝혔다.

 

일본 재무성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모호하게 규정한 물납을 3가지 조항외에는 허용토록 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명확히 할 예정이다. 현재 일본은 '관리나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는 물납이 거절 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부의 세습고리가 더욱 견고해져 분배의 형평성마저 왜곡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각국 언론들은 이들 상속세 폐지 또는 감면으로 서민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