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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보훈처 차장 인선 문제제기에 대해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5-06-27]


국가유공자 후손·탁월한 업무능력 고려한 발탁인사다

 

<정영애 균형인사비서관>

 

참여정부는 출범과 함께 독립, 건국, 민주화 등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선열과 애국지사들의 명예를 높이고 나라사랑 정신을 이어받고자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시키고, 합리적인 보훈체계를 확립하고자 노력해왔다.

 

특히 건국과 민주화 과정에서의 '희생'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유공자 후손들 중 능력 있는 분들이 참여정부의 주요 직위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후손 인재DB도 구축·관리해 오고 있다.

 

박유철 국가보훈처장 역시 탁월한 개인적 경륜과 능력에 겸하여 독립운동가 후손(박은식 선생의 손자)이라는 점이 각별히 고려되어 발탁된 바 있으며, 어제 내정 발표된 김정복 전 중부지방국세청장도 인사수석실의 국가유공자 및 후손 인재DB에 올라 계속 주목받고 있었던 인물 중 한 사람이다.

 

이번 국가보훈처 차장 인선을 위해 당초 인사수석실에서는 국가유공자 후손, 예비역 장성, 시민단체 관계자, 다른 부처 1급 관료 등 보훈처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인재 4명을 후보로 검토하였다.

 

국가보훈처장과의 협의, 인사추천회의 등을 거친 결과, 보훈 가족(부친이 건국훈장 애족장 수훈)으로 7급에서 공직을 시작하여 1급까지 오르며, 업무능력이나 조직관리능력, 품성과 공사생활의 건실성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온 김정복 후보가 적임자로 발탁되었다.

 

당시 박유철 국가보훈처장은 '경력이 훌륭하고 독립유공자의 자제로 보훈행정에 대한 기본 인식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김 후보를 추천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언론에서 문제시하고 있는 김정복 차장 내정자와 특정 인사와의 관계는 보훈처 차장으로서 요구되는 김 차장의 업무역량이나 보훈가족에 대한 참여정부의 관심과 의지와는 다른 별개의 문제로서 이로 인해 김 차장이 역차별의 대상이 되고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이유는 없다고 여겨진다.

 

또한 전임 배철호 차장이 기획예산처 출신으로 보훈처 내부인사가 아니었음에도 특별한 문제제기가 없었고, 실제 업무수행도 탁월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인사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신임 차장의 업무수행 능력 결과에 따라 평가되기를 기대한다.

 

동시에, 참여정부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후손을 포함하여 국가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자와 그 가족에 대한 참여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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