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30일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부담을 늘리겠다는 생각을 내비쳤다.

 

   한 부총리는 이날 정례 브리핑후 가진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한 사람이 한 집 정도 갖는 것은 정책적으로 밀어주되 두 채, 세 채 갖는 것은 좀 비싸게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거래 투명화 등을 통해 1주택에 대해서는 보호받게 하고 나머지는 비싸게 만들어 가수요.투기수요를 줄이면 수요관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보유세를 포함한 부동산관련 세금의 강화는 1가구 2주택 이상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 부총리는 또 "투기와 연관된 버블은 예측하기 힘들다"면서 "일본의 경우 부동산값이 치솟을 때 버블이 터질 것으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으며 도쿄 같은 곳은 10분의 1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그러나 "지금은 전국적으로 버블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통계를 봐도 일부 지역에 일부 버블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토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나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은 많다"면서 "극단적으로는 토지거래허가제도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