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은 지난달 21일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 앞서 “호주와 미국 피츠버그가 이처럼 토지와 건물에 대해 분리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해 성공을 거두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분리과세가 이뤄진다면 토지는 자연상태이므로 중과세하고 건물은 사람의 노력이 들어간 것이므로 경과세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도 이날 내년부터 부동산을 과다 보유한 10만~20만명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되 개인이 보유한 토지와 건물을 구분해 토지합산액과 건물합산액에 각각 별도과세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3일 종합부동산세 관련 공청회를 열어 조세연구원 등이 연구한 종합부동산세 도입방안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해 9월 정기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토지의 경우는 전국에 있는 토지를 합산해 종합과세됐지만 건물은 개별과세됐다.

 

 

제 390호 (2004.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