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경제연구소는 지난달 21일 다산경제관 2층에서 3개 정당 당선자와 한양대 나성린교수 등 조세전문가를 초청, ‘부유세 도입의 타당성과 세제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참가자들은 토론회에서 부유세 도입의 근거와 필요성을 중심으로 찬성과 반대입장으로 나뉘어 열띤 공방을 펼쳤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노영훈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이 ‘부유세 도입의 타당성과 세제개혁의 방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고, 최재천 열린우리당 당선자, 윤건영 한나라당 당선자, 심상정 민주노동당 당선자, 함께하는 시민행동 이상근 전문위원, 나성린 한양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노영훈 박사는 주제발표에서 “부유세 도입은 소득과 세부담 공평성을 바탕으로 타당성을 판단해야 한다”며 “조세개혁 논의로서는 시의성이 있지만 개인의 자산소유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식의 접근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박사는  특히 “부유세는 본래 소득세의 보완으로 대부분 도입되고 있다”며 “현재 존재하는 30여개 조세항목에 대해 과세베이스로 어떤 것을 크게 중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최재천 열린우리당 당선자는 이중과세 문제,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등의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윤건영 한나라당 당선자는 조세부담의 불공평 심화와 기존제도의 틀 안에서 추가재원 마련이 어렵지 않다는 점에서 각각 반대의사를 밝혔다.

 

  반면 심상정 민주노동당 당선자는 “자산이 많으면 소득도 많아지므로 총자산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라며 “부유세는 고소득자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도입하는 것일 뿐 부자에 대한 적대감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이상근 전문위원은 “조세 불균형 시정을 위해 부유세 도입에 공감한다”며 “정부는 세제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