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등 해외의 환경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환경분야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대.중소기업간 협력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2일 발표한 '국제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대.중소기업 협력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 특정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RoHS) ▲ 전기.전자장비폐기물 처리지침(WEEE) ▲ 폐자동차 처리지침(ELV) ▲ 신화학물질 관리시스템(REACH) ▲에너지 사용제품 친환경설계 규정(EuP) 등의 환경규제를 시행중이거나 시행할 예정이다.

 

   이처럼 완제품 뿐 아니라 소재와 부품, 생산에서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도 환경규제를 적용하려는 EU의 방침으로 우리나라 EU 수출품의 70%인 150억 달러 이상이 환경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대부분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이같은 환경규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소기업과의 협력 프로그램도 수혜기업이 한정돼 있다.

 

   이에따라 한 대형 전자업체의 경우, 3천여개 협력회사 중 1천여개 업체가 EU환경규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또다른 전자업체는 자체 환경관리물질 관리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협력업체가 3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의는 중소기업의 환경규제 대처를 위해 대기업들이 상생경영 차원에서 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환경협력지원센터(가칭)'를 설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원센터는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실험실 공개(Open-LAB), 지역별 중소기업 전담 상담원을 통한 컨설팅 지원 등을 담당하는 한편 대기업은 인력 파견 등을 통해 대응 사례를 전파하고, 환경경영체제(ISO14001) 인증 컨설팅을 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상의는 설명했다.

 

   상의 관계자는 "국제환경규제 강화로 무역과정에서 제품 리콜, 계약 파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환경분야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과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