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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1가구 다주택자 중과세 논의
[연합뉴스 2005-07-14]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3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 에서 제2차 부동산정책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부동산 세제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당정은 협의회에서 1가구 1주택 보유자와 1가구 3주택 이상 다가구 주택 보유자를 분리, 다가구 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획기적으로 중과(重課)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과세범위 확대와 세율조정 방안을 조율할 예정이다.

 

   당정은 또 부동산종합정보망 구축 등 거래투명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중점 협의하고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 제한 ▲중대형 아파트 공급 확대 ▲공영개발 ▲판교 개발방식 등도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에는 정부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와 한덕수(韓悳洙)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추병직(秋秉直) 건설교통부 장관, 당에서 원혜영(元惠榮) 정책위의장, 김한길 국회 건교위원장, 문석호(文錫鎬) 제3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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