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전 금융권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중인 가운데 한국은행도 국내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17일 "지난 13일부터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본점에 직원 1명씩을 보내 주택담보대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조사는 22일 종료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필요하다면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은의 이번 조사에는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작은 외국계 은행들은 제외된다.

 

   현재 한은 직원들은 금감원 조사반원들과 함께 은행에 파견돼 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금감원 조사가 개별 은행의 지침 위반 여부에 중점을 둔 반면 한은 조사는 전반적인 대출실태 파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관계자는 "금감원의 아파트 담보대출 규제방안이 시작되기 직전인 6월말에 은행들이 '밀어내기식' 대출을 집중적으로 했는지 여부도 조사의 한 포인트"라고 밝혔다.

 

   한은이 이처럼 특정사안을 두고 은행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 것은 지난 97년 위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한은의 이번 조사는 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경제상 꼭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간내의 금융기관 대출과 투자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한은법 28조에 따른 것이다.

 

   이 관계자는 한은 대응책은 금감원이 지도지침(window guidance)을 어긴 금융기관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제재조치들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