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6일 4주택 이상 보유세대 중 세금탈루 혐의가 큰 21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는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업인 30명, 기업주 43명, 자영업자 70명, 기업임직원 69명 등이 포함되었다.

이들 중 4주택 보유자는 42명, 5주택 47명, 6주택 40명, 7주택 28명, 8주택 17명, 9주택 10명, 10주택 이상은 2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 본인 및 세대원의 2000년 1월 이후 모든 부동산 거래내역 및 재산변동상황을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또 관련사업체 73개의 세금탈루 여부도 함께 조사하며, 주택을 취득하면서 사업자금을 끌어다 쓴 혐의가 있고 과세근거 서류를 사전확보할 필요가 있는 56개 업체는 심층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아파트의 취득자금 원천뿐만 아니라, 그동안 취득한 모든 부동산·주식 등 재산의 취득자금 원천을 추적하고, 이중계약서 작성 및 기업자금 변칙유출 등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것이 드러나면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오는 8월 31일 기준으로 주택가격 급등지역에 3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세대 중 세금탈루 혐의자에 대해 대규모로 주택취득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며, 사업자금을 유입한 혐의가 있으면 관련사업체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8월 31일 이후 조사대상자를 선정할 때까지 매매이전등기가 완료되어 3채 미만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무사신문 제 417호(2005.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