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이 20일부터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효함에 따라 한국의 대 중국, 아세안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중-아세안 FTA로 한국의 수출은 전기전자, 철강금속, 석유화학, 플라스틱, 섬유, 일부 자동차 등 대부분의 주종 품목에서 경쟁력 약화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했다.

 

   ◇ 중-아세안 FTA 발효 = 중국과 아세안은 상품분야 FTA를 발효시킴으로써 20일부터 2010년까지 대폭적인 관세인하를 단행한다.

 

   이에 따라 인구 17억명, 국내총생산(GDP) 2조달러, 무역액 1조2천억달러의 세계 최대규모 경제 블록이 출범하게 됐다.

 

   중-아세안 간 FTA의 상품양허는 크게 ▲농산물에 대한 조기자유화 ▲일반 공산품 개방 ▲공산품 민감 분야 개방으로 나뉜다.

 

   그 결과 오는 2010년까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아세안 주요국과 중국의 무관세 비중은 평균 90% 내외로 상승하게 된다.

 

   중국의 대 아세안 수출은 2003년 현재 294억달러로 아세안 수입시장의 1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세안의 대 중국 수출은 457억달러로 중국 수입시장의 11.1%를 차지하고 있다.

 

   아세안은 관세인하 완료 시기인 2010년 중국 수입시장에서 섬유, 석유화학 등 대부분의 품목이 무관세화되고 자동차관세도 10%포인트 가량 하락해 대중국 수출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중국은 2010년 아세안 시장에서 기계, 석유화학 부문이 0-1%대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섬유, 철강제품도 1-3%대의 낮은 관세율을 누리게 된다.

 

   ◇ 한국 수출경쟁력 약화 = 한국은 2003년 현재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10.4%, 아세안 수입시장 점유율이 6.8%다.

 

   중-아세안 FTA가 일단락되는 오는 2010년이 되면 한국 수출상품은 중국과 아세안 시장에서 각각의 경쟁 상대인 아세안 회원국과 중국에 비해 관세율 적용에 있어 크게 불리하게 된다.

 

   중국 시장에서는 대중 수출의 21.1%가 아세안 회원국과의 경쟁에서 10% 포인트 이상 불리한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특히 품목별로는 석유화학.플라스틱 제품, 섬유.신발, 전기전자 등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중국과의 경쟁이 불가피한 아세안 시장에서도 대태국 수출의 22.2%, 대말레이시아 수출의 14.9%, 대인도네시아 수출의 8.5%가 중국과의 경쟁시 역시 10% 포인트 이상의 불리한 관세율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 한-아세안 FTA 협상 가속화해야 = 이 때문에 한국은 아세안과의 FTA 협상을 가속화해 대 아세안 수출유망 품목의 조기 관세 인하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중-아세안 FTA로 인해 한국 수출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인하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무협 보고서는 지적했다.

 

   한국과 아세안은 양측 정상이 오는 2009년까지 상품분야의 최소 80% 이상에 대해 관세를 상호 철폐하기로 지난해 말 합의했다.

 

   양측은 올해 안으로 상품분야 협상을 실질적으로 타결한다는 목표로 FTA 협상을 진행중이나 발효시기는 빨라야 내년 하반기 이후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