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법인택시운송사업자들이 허위세금계산작성과 매입세액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조세를 포탈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있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김경석 광주지역본부장은 19일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택시관련 토론회에서 "법인택시운송사업자들은 노조에서 사용한 세금계산서와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부속대 구입비 등 사업자가 경영비용으로 지출하지 않은 돈을 마치 경영비용으로 지출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조세를 포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운수사업자들은 지입제 등 위법행위 등으로 매출액을 누락하고 있으며, 예를들어 교통사고 때 차량수리비를 운수종사자(운전사)에게 전가시킨 뒤 마치 사업자가 부담한 것처럼 매입세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입세액은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한 재화(용역)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을 말하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게 되며, 따라서 매입세액을 부풀리면 그만큼 세금을 덜내게 되는 것이다.

 

   김 본부장은 이어 "운송사업자들은 택시운전사가 업무상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운전사의 무사고 경력 등을 이용해 사고처리비와 차량수리비, 사고합의금 등 사고에 관한 제반비용을 운전사에게서 편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