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민경제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부동산 정책을 놓고 하한정국을 뜨겁게 달구면서 치열한 '기선잡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여야 모두 '세금을 더 물리고, 공급을 더 늘리는' 쪽으로 큰 틀의 방향을 잡아가고 있지만 각론에서는 차별화된 해법을 내놓고 있어 자연스럽게 정책적 대립각이 서고 있는 양상이다.

 

   이같은 현상은 하반기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기싸움'의 성격과 함께 10월 재.보선과 내년 5월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정치적 고려'가 가미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미 이달초 ▲보유세 강화 ▲중대형 공급확대 ▲공영개발 확대라는 '밑그림'을 제시한 열린우리당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등에 업고 판교 공영개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확대, 보유세 상한 폐지, 토지공개념 부활 등 '시장의 예상'을 깨는 고강도 대책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한나라당 역시 여권의 구상에 필적할만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20일 내놓고 수권정당으로서의 정책적 비교우위를 강조하고 있는 형국이다.

 

   한나라당이 꺼낸 '카드'는 ▲분양권 전매 전면금지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전격도입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강화 등이다.

 

   현재 여야가 각각 내놓은 부동산 대책의 최대 공약수는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강화이지만 각론상으로는 차이가 커 추후 입법과정에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세제면에서 여당은 보유세 부담 증가율을 50%에서 100%로 상향조정하거나 폐지하는 방안, 종부세 과세기준을 기준시가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춰 과세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 등 현 제도의 틀 내에서 변화를 꾀하는 대책을 제시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개인,항목별로 부과되는 종부세를 가구별로 합산해 과세함으로써 1가구 다주택자 규제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는 등 과세의 틀을 변화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정책을 놓고 의견차가 두드러져 여당은 1주택자라도 비싼 집을 가졌다면 예외를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인 반면, 한나라당은 1주택자에 대해 특례를 인정하자는 입장이다.

 

   주택공급 확대에 대해선 양당 모두 이견이 없지만 우리당은 '공영개발', 한나라당은 '신도시 추가건설'에 각각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우리당은 광범위한 공영개발을 통해 서민용 주택공급 확대와 집값 안정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을 기본바탕으로 깔고 있고 강남, 분당 등 일부 지역에 중대형 아파트 공급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병행 검토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수도권 잠재 수요층을 유인할 수 있는 신도시의 추가 건설을 첫번째 대안으로 제시, 중대형 아파트 수요를 충족시키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공영개발의 경우 '선(先) 판교 시행, 후(後) 확대 적용' 원칙을 마련했다.

 

   또 토지공개념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적극적인 반면 한나라당은 합헌적 범위 내에서의 개발이익 환수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등 우리당에 비해 조심스런 태도다.

 

   우리당은 노태우(盧泰愚) 정부 시절 도입됐던 토지공개념제도 가운데 개발부담금 부과를 골자로 하는 개발이익환수제 부활과 더불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토지초과이득세도 보완적 형태로 재도입하는 방안까지 신중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위헌소지가 없는 범위 내에서 개발지와 주변지의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분양원가 공개문제를 놓고는 한나라당이 공영개발시 택지조성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당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소형 아파트에 대해 원가 연동제를 적용하는 현행 수준에서 원가 공개범위와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