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부동산 부자 대신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한 일하는 부자가 경제의 핵심 계층이 되는 부동산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능률협회 주최 최고경영자 하계세미나에 앞서 배포한 '희망의 대한민국을 위한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라는 강연 원고에서 정부가 마련중인 부동산대책 방향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같은 발언은 국가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부동산 대신, 고용과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생산적인 투자에 자금이 투입될 수 있도록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부동산에서 과도한 초과이익이 생기면 자금이 증시, 채권시장 등 실물경제에서 이탈,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 성장에도 마이너스가 된다"며 "세제 등을 통한 수요 억제 정책과 함께 공급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외국인투자 유치의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 노사문제를 지목하고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경영상 해고 제도에 대해 "최소한 사법부의 판례로 확립된 실체적 해고 요건이 널리 통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판례에서 경영상 해고의 실체적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대해 영업실적 악화라는 경제적 이유 뿐 아니라 생산성 향상.경쟁력 제고를 위한 작업형태 변경, 신기술 도입.기술혁신에 따른 산업구조적 변화 등으로 넓게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노사현장에서 경영상 해고 제도는 매우 제한적으로 운용돼 기업인들이 위험부담이 큰 대규모 투자를 기피하고 있고 지난 5월 방한한 국제통화기금(IMF) 조사단도 경영상 해고 요건을 투자활성화의 대표적 장애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아울러 "기업들의 수월한 재원 조달을 위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자본시장의 발전이 필요하다"며 "상장에 따른 비용 문제로 상장을 철회하려는 기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장 코스트 부담이 완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하반기에는 경제가 소비와 투자 등 내수 회복으로 잠재성장률에 가까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일자리 창출과 복지사회는 기업인의 창의적 활동과 투자를 통해 가능하다"며 경제회복에 필요한 기업인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도 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에 필요한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수도권규제 등 규제완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합리적 개선, 원활한 국책사업 추진 등 소비.투자 촉진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올 1.4분기 국내 소비는 작년 동기 대비 0.5% 증가에 그쳤지만 해외소비는 23.2% 늘어났고 올들어 5월까지 골프채 휴대 여행자와 유학.연수 지급비용은 각각 7만3천명과 12억8천만달러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