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일 오후 총리공관에서 제5차 부동산대책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서민주거 안정과 집값 안정화를 위해 판교 신도시 공영개발 확대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한다.
당정은 분양가를 낮추고 서민용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기관이 영구 또는 장기 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공영개발을 적극 추진키로 하고,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공영개발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조율한다.
이에 따라 공영개발은 현재 부동산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전용면적 25.7평 초과 택지의 입찰이 보류된 판교 신도시를 비롯해 강북 재개발, 강남 주변 미니 신도시 건설 등에 적용될 전망이다.
당정은 다만 판교 신도시의 경우 고급 중대형 아파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민 영개발 방식을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등 공영개발과 민영개발을 적절하게 혼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공영개발 확대방안과 함께 분양원가 공시, 분양권 전매 금지 확대 등 분양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조율한다.
당정협의에는 한덕수(韓悳洙) 경제부총리, 원혜영(元惠榮) 정책위의장, 안병엽(安炳燁) 부동산대책 기획단장 등이 참석한다.
한편 당정은 오는 10일과 12일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주제로 부동산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또 17일에는 마지막이 되는 제6차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택지공급 개선대책을 논의한 뒤 31일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