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강남·북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세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와 구세인 재산세를 맞교환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균형발전모임’ 소속 우원식 의원은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 정책의총을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우리당은 전날 원혜영 정책위의장 주재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도 세목교환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목교환은 구별 편차가 큰 재산세(올해 1조2000억원 규모)는 시가 걷고, 구별 편차가 적은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3개 세목 포함 올해 1조6000억원 규모)는 구가 걷어 강남·북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세무사신문 제 418호(2005.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