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재산관련 세금의 증가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거의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제규모 대비 세액으로도 거의 최고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0일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OECD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대비 재산관련 세금의 비중은 지난 2002년에 평균 1.9%로 12년전인 지난 90년과 같았다.

17년전인 85년의 1.7%보다는 0.2%포인트가 상승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한국은 2002년에 3.1%로 전년의 2.8%에 비해 0.3%포인트가 올라갔고 90년의 2.5%보다는 0.6%포인트가 상승했다.

85년의 1.5%에 비해서는 두배로 뛰었다.

나라별로 보면, 미국의 재산관련 세금은 2002년에 GDP 대비 3.2%로 90년의 3.0%에 비해 0.2%포인트가 상승했으며 프랑스는 2.7%에서 3.3%로, 영국은 2.9%에서 4.3%로 각각 올라갔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들은 하락했거나 소폭 증가하는데 머물렀다.

구체적으로 보면 ▲일본은 2.8%로 변화가 없었고 ▲독일은 1.1%에서 0.8%로 ▲캐나다는 3.6%에서 3.3%로 ▲뉴질랜드는 2.6%에서 1.8%로 ▲오스트리아는 1.1%에서 0.6%로 ▲덴마크는 2.0%에서 1.7%로 ▲스웨덴은 1.9%에서 1.6%로 각각 떨어졌다.

아울러 총조세 대비 재산관련 세금의 비중은 한국이 12.7%를 나타내 역시 최고의 수준을 기록했다.

이 비중의 상위 그룹은 영국 12.0%, 미국 11.9%, 일본 10.8%, 스위스 8.6%, 룩셈부르크 8.0% 등이었으며 나머지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세무사신문 제 418호(2005.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