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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경제 양극화 해소에 '최선'
[연합뉴스 2005-08-16]

 

   노무현 대통령은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나라의 장래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불균형 해소에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양극화 해소 의지를 다시 한 번 피력했다.

 

   노 대통령은 또 "당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긴급지원을 확대하고 개인이나 가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곤경은 국가가 덜어드릴 것"이라며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재다짐했다.

 

   이는 경제성장의 혜택이 모든 계층과 부문에 고르게 돌아가야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이 유지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동반성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노 대통령의 발언에 새로운 것은 없지만 국민 모두가 바라는 경제의 '이상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또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는데는 사회적 합의가 이미 이뤄진 상태라며 앞으로는 무엇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데서 벗어나 문제 발생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인성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양극화 해소는 정부가 당연히 해야할 일이기 때문에 새삼 재론의 여지가 없다"며 "일자리 창출과 기업 투자확대 등을 통해 경기를 회복시키면 양극화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본부장은 "양극화 문제 해결의 첫 단추는 기업투자 활성화이고, 이는 정부가 나서서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며 "정부는 규제완화를 바탕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본부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조와 사측을 강자와 약자로 단순하게 분류하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며 "대.중소기업, 노사가 수레의 양 바퀴라는 인식을 갖고 경제활동에 나서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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