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과세에 대한 납세자들의 불복청구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복청구의 40%가 잘못된 과세로 인한 과오납인 것으로 드러나 부실과세 방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31일 조세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본청과 일선세무서, 국세심판원 등에 제기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과세 관련 불복청구 건수는 모두 1만3935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의신청은 일선세무서와 각급 지방국세청에, 심사청구는 국세청 본청에, 심판청구는 국세심판원에 각각 제기되는 과세 관련 불복청구를 말한다.

불복청구 건수는 지난 2000년 8549건에 불과했으나 2001년 1만1590건, 2002년 1만2384건, 2003년 1만354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불복청구에 대한 인용건수’는 2000년 3495건 40.9%, 2001년 4648건 40.1%, 2002년 4466건 36.0%, 2003년 4971건 36.7%, 2004년 5474건 39.2%로 평균 40% 내외를 기록, 불복청구 10건당 4건이 국세청의 잘못된 세금부과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마다 납세자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복청구건수가 실제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다만 40%에 달하는 불복청구 인용률을 줄이기 위해 부실과세에 대한 제도적 개선장치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세불복 청구 현황>

연도	불복청구	인용건수	인용률
2000	8,549	3,495	40.9
2001	11,590	4,648	40.1
2002	12,384	4,466	36.0
2003	13,547	4,971	36.7
2004	13,935	5,474	39.2

 

 

세무사신문 제 419호(2005.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