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송파 거여지구뿐 아니라 다른 뉴타운 지역의 투기 움직임에 대해서도 주시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5일 "다른 뉴타운의 경우 대대적으로 세무조사를 할 상황은 아니지만 주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송파 거여지구의 경우 "투기꾼들이 본격적으로 들어갈 시점에 국세청 조사가 들어가면서 투기가 주춤하고 있는 양상"이라며 이미 거래가 완전히 끊겼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부동산 투기에 대해 당분간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김포.파주.양주 등 수도권 택지지구 동향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는 국가 정책의 필요성 때문에 부동산 투기에 대해 대응하고 있으나 부동산이 잡히면 현금영수증, 체납,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 등 정상적인 세무행정에 행정력을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 등에 대해 세무 행정인력이 대거 투입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행정의 공백이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그는 "올해 세입예산 증가율은 10.6%로 성장률보다 훨씬 높아 세수 부족이 고민"이라며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 상황에 의해 세수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세무 행정의 공백이 발생하면 이에 따른 세수 부족도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한때는 국세청 인력의 절반이 넘는 9천명가량이 부동산 투기 등 조사에 투입됐다"고 인력 운용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그는 이미 예고된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추석전에 이뤄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또 외국계 펀드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중이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