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내년 세수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검토 중인 소주 등의 주세와 LNG(액화천연가스) 특별소비세 인상을 일단 보류하고 기업은행에 대한 정부의 지분 일부를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우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주세와 LNG 특소세를 올리면 서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아 다른 대안이 있는지를 검토 중"이라며 "그 대안으로 하나로 기업은행 주식 매각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주식매각이 단기적 효과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는데다 부처간에도 견해가 달라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을 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소주와 위스키에 적용하는 주세율을 현행 출고가의 72%에서 90%로 높이고 도시서민들이 난방용으로 쓰는 LNG에 붙는 세금도 ㎏당 40원에서 60원으로 올리기로 했었다.

 

   당정은 기업은행 지분을 15% 가량 매각하면 시장가 기준으로 8천800억원 가량을 확보할 수 있어 주세와 LNG 특소세 인상에 따른 세수증가분(8천400억원)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