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13일 "올해 세입결손은 4조6천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대한상의 주최로 서울힐튼호텔에서 열린 '중장기 조세개혁 방향과 발전과제' 조찬간담회에 참석, "지난해 4조3천억원에 이어 2년 연속 세수부족이 발생하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라면서 이처럼 말했다.

 

   그는 중장기 조세개혁 방향을 추진하는 이유로 저출산.고령화 등 여건 변화와 함께 재정 건전성 문제를 꼽으면서 올해안에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또 8.31대책은 실수요 중심의 주택정책이라며 송파신도시 주변의 땅값 문제도 진정단계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특히 종부세에 대해서는 미국이 이라크전에서 사용한 초정밀 유도탄 같은 것이라고 비유하고 대상자는 전체 970만 세대중 1.6%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